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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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에 있어서,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3주택 계산시 인별(거주자별)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세대별로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주택수 판단은 각 개인별(임대인)로 계산합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1)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2)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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